법무법인 도아 이해성 대표변호사가 최근 승소한 행정법원 판결이 서울 행정법원 주요사례로 등록되었습니다. ‘전문의가 아니면 병원 명칭에 신체 부위를 사용할 수 없다’는 관행적 해석이 법적 근거 없는 확장 해석에 불과하다는 내용입니다. 의료법상 금지되는 것은 특정 진료과목명·질환명 등 전문병원 지정과 연결되는 표현이며, ‘얼굴’처럼 전문병원 체계와 무관한 신체 부위명은 일률적으로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이라는 취지입니다. 이어 줄기세포·엑소좀 등 재생 키워드 자체보다 이를 광고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어 병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병원 명칭 규제의 법리와...